재경부 ‘할당관세’ 인터넷 공개 자료 삭제해 논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 약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 정보공개 사이트인 열린정부(www.open.go.kr)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자료를, 이달 8일에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날 해당 자료들을 열린정부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날 해명 자료에서 “8일 공개한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행정 착오로 ‘공개’로 분류돼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올린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