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실천연대’에 정부 올해도 지원금 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의 지부 대표가 지난해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올해 실천연대의 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지난달 1일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에 대해 올해 보조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이 중 24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600만 원은 중간 평가를 거친 뒤 9, 10월경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해 3년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분 3000만 원을 지급했다.

행자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공고하면서 공문에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한 단체의 지부 대표 경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검증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 실천연대 대표 안모(48)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7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다른 4명과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당시 도청 진입을 막는 경찰을 죽봉으로 때리고 도청 담장을 부쉈으며 횃불을 던져 향나무 190그루를 태웠다. 안 씨는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해 불법폭력시위 단체 명단에는 안 씨에 대해 한미 FTA 범국본 직책만 나와 있어 실천연대 지부 대표인지 몰랐다”며 “안 씨의 직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천연대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천연대는 또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700만 원을 지원받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 및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등 반미 친북 성향의 글이 담긴 책을 1000권씩 발간했다.

이들 책에는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며, 대북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경제제재, 인권문제 등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은 북측의 통일방안과 달리 일관성과 논리성을 찾기 힘들다”며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 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기술했다.

이상배 의원은 “불법 폭력시위 가담 사실이 밝혀진 실천연대에 대해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미 FTA 범국본 등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는 연대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들은 모두 지원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