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노무현 떼법’ 있나” 한나라, 대정부질문 맹공

국회 방청석 오물투척 미수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1일 오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운 정모 씨를 국회 경위들이 끌어내고 있다. 개인적인 일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국회 1층 방호실로 끌려간 뒤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을 담은 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받고도 선거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반 결정,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등을 거론하고 “(노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이 정도면 불법행위의 그랜드슬램이다. 헌법 위에 ‘노무현 떼법’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5년 단임제가 쪽팔린다’고 한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저도 그런 표현을 써 보겠다. ‘그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 쪽팔리네.’ 제 표현이 어떻습니까”라고 비아냥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자 심 의원은 “대통령이 저속한 발언을 할 때 그 소리 하세요”라고 대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대통령이 직위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선거법 위반이지 일개 강연 내용을 갖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한 편의 슬픈 코미디”라며 “한나라당이 두 차례 개최한 정책비전대회야말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라고 되받았다.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정홍보처의 폐지를 촉구했고 열린우리당은 친노(親盧·친노무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방침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은 정부가 가공해 알려 주는 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라는 것이며 정권 홍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만 난무하는 ‘신(新)용비어천가’ 기사를 양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면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정치권력이 언론과 유착하지 않고 견제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며 “폐해를 시정하려는 조치에 대해 언론 등이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