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운하·신도시 정책 공방

국회는 12일 한덕수(韓悳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BBK 관련 의혹과 대운하 공약, 신도시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날에 이어 이 전시장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한나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면서 양당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BBK의 옵셔널벤처스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경준씨가 여권 7개와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위조여권도 구별하지 못해 5천여명의 개인투자가들이 1천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면서 "주가조작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며 금융감독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이 전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 소견으로도 경부운하는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는 점, 교각을 극복해야 하는 점,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물류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공약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박근혜 전대표의 한중 열차페리 공약과 관련, "수백억원의 항만시설 추가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항만 주변 철도연결에 따른 막대한토지보상 비용의 소요가 예상된다"며 "한중간 화물선이 6천 TEU(20피트 짜리 컨테이너)급을 선적할 수 있은 반면 열차페리에 선적할 수 있는 양은 160 TEU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흠집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해찬 전총리가 지난 3월 방북때 `개성∼서울남북대운하'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동탄2 신도시정책의 졸속발표 논란과 강남대체 효과 여부, 부동산 실정(失政)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추궁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동탄 2신도시가 `강남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할 수있을 지 의문"이라며 "서울 강남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교통정체가 워낙 심해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분당급 신도시를 예고한 뒤 올 6월 동탄2신도시를 발표하기까지 정부는 혼선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2002년 이후 4년간 국내총생산(GDP)은 23.9% 늘었지만이 기간의 국가채무는 111.7%나 증가했다"며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은 87만명에서 97만명으로 늘었고, 특히 장.차관급 `높은 자리'는 현재 2002년에 비해 27% 늘어났다"며 참여정부의 총체적 경제실정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답변에서 이 전시장의 BBK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재조사 문제와 관련, "(김경준씨에 대해) 기소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환돼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법당국이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 전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큰 트렌드로 봤을 때 전체적인 수송시간은 당초 예상보다도 조금 짧아지고 건설비는 조금 더 들어 경제성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지난 98년 수자원 공사가 경부운하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성 부족으로 당장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었다"며 "건교부가 96년부터 98년까지 검토한 안을 물동량, 경제적 측면, 기술적 변동 등최근의 실정에 맞춰 다시 검토했는데 현시점에서 경제성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박 전대표의 한.중 열차페리 공약에 대해서도 "지난 90년대에 건설부가 국가기본계획으로 검토했었는데, 당장 추진할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검토결과가 나와 바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 "유류값이 올랐을 때는 그것을 시장에 반영하는게 옳다"며 "세금을 깎아서까지 유류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추려는 것은 선택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춘희 차관은 최근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일부 지역의 국지적 일시적 현상"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안정되는 분위기"라고 밝히고 신도시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 가능성과 관련, 대토로 보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부업계의 TV광고 문제와 관련, "대부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일정기간 무이자를 내세워 고객에게 혼동을 주는 등 여러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다"면서 "대부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