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군사비 지출총액 219억 달러… 세계 11위

지난해 한국의 군사비 지출 총액은 219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군사문제 연구기구인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1일 공개한 '2007년 군비 군축 및 국제안보 연감'에 따르면 한국이 지출한 군비 219억 달러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의 2%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군사비 지출액은 455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의 군비 지출 규모는 1조2040억 달러(약 1119조 원)로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184달러(약 17만1000원)를 부담한 셈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의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은 5287억 달러로 전체 지출액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592억 달러)과 프랑스(531억 달러)가 2, 3위를 기록했고, 중국(495억 달러)이 일본(437억 달러)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해 아시아의 1위 군비 지출국으로 꼽혔다.

연감에는 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8개국의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 내용이 자세히 실렸다.

SIPRI는 "2006년 10월 북한은 평화적 목적으로 수입한 기술과 물질로 핵실험을 하고 뒤이어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꾀하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기록했다.

SIPRI는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을 고려할 때 6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2006년 핵실험은 부분적인 성공에 그쳐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5개 핵클럽 국가의 경우 무기 제조용 핵물질 생산을 중단했으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북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