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은 정권연장 음모＂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3일 한덕수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기자실 통폐합과 대학 입시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열린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학 자율성 강화 공약을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으며 박 전 대표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홍보처가 교육정책과는 상관없는 '개헌 홍보' 국정브리핑 발송을 요청하자 정권 홍보를 위해 메일을 대량으로 보냄으로써 개인 정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교육부는 홍보처의 탈법적 정치 홍보 대행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도 "근조(謹弔), '받아쓰기 언론시대'가 개막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언론통제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견주어 "차베스와 노 대통령의 언론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택 의원은 "지금의 언론 통제를 보면 노 대통령이 염라대왕처럼 권력의 망나니 칼을 휘둘러 언론의 입을 재봉틀로 드륵드륵 박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노 대통령을 세계 민주독재자 4인방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뒤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권을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

최구식 의원도 "홍보처는 국민에 복속하는 조직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실천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획기적 개혁이지도 않지만 언론탄압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먼저 개정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입시정책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율'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정부의 '포기'로, 대학의 변별력 찾기와 정부의 교육 공공성 찾기 중 한쪽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한나라당 주자들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사실 관계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공허한 주장들이 난무하다는 느낌"이라며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는 3불 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분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통합할 때 정수장학회가 기본재산권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 언론통폐합 자금을 마련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와 함께 정수장학회와 장학생 모임이 박근혜 전 대표 개인의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이 전 시장 캠프에 있는 김백준 씨가 2004년 10월 서울메트로 감사 신분으로 LKe뱅크 이사로 임명된 것은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조례에 어긋나는 현행법 위반이며 임명권자인 이 전 시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BBK' 관련 의혹제기를 이어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