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이명박-박근혜 검증 공방

이명박, 박근혜. 동아일보 자료사진

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거센 검증 공세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전 시장을 상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운용회사 BBK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격했고, 박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전날 한나라당 검증위에 의뢰된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질문서를 통해 "(이 전 시장 측근인) 김백준 씨는 서울메트로 감사로 2004년 10월7일 임명됐지만 김 씨가 LK-e뱅크 이사로 임명된 것은 2004년 10월 29일"이라며 "관련 법규에는 시장의 허가없이 공사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돼있는데 이 전 시장이 겸직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김 씨를 서울메트로 감사와 LK-e뱅크 이사를 겸직하도록 한 것은 법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의 처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DAS)측이 미국에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록에는 에리카 김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 전 시장의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이명박씨가 시장에 당선된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은 박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의 토지 10만147평과 부일장학회를 세운 김지태 씨의 언론3사 주식을 강탈한 경우가 언론탄압"이라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집권 시 강탈한 재산으로 설립, 운영했고 전두환 집권 당시 언론통폐합 때에는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통폐합할 자금이 모자라자 장학회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통폐합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과 이사들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분과 동서, 딸 등 친인척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캠프의 선대위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은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만 6년을 연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수장학회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수장학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해서는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 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패소해 이듬해 교부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족한 교육 재정을 볼모로 헌법재판소, 정부, 서울시민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입시에 대한 정부의 포기다. 대학서열화 구조하에서 대학의 변별력 찾기와 정부의 교육 공공성 찾기는 상존하기 어렵다고 한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