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방침 놓고 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1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검증 공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김동주 기자

13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검증 논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고 주무 부처인 국정홍보처 폐지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노 대통령을 최근 대대적인 언론 통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빗대 “차베스와 노 대통령의 언론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규택 의원은 “지금의 언론 통제를 보면 노 대통령이 염라대왕처럼 권력의 망나니 칼을 휘둘러 언론의 입을 재봉틀로 드르륵 드르륵 박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노 대통령을 세계 민주독재자 4인방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도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 가운데 언론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크다”며 “노 대통령은 언론사주와 기자를 타깃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기자실 축소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선진국에선 언론사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려는 그런 정도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선진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언론자유를 후퇴시키고 취재자유를 제한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 전 시장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각시키는 한편 박 전 대표를 겨냥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에 헌납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문제를 공격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집권세력의 유력 대선주자 흠집 내기”라며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이 전 시장 측근인) 김백준 씨가 서울메트로 감사에 임명된 것은 2004년 10월 7일이지만, 김 씨가 (이 전 시장이 공동대표였던) LK-e뱅크 이사로 임명된 것은 2004년 10월 29일”이라며 “시장의 허가 없이는 공사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 이 전 시장이 겸직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채 김 씨를 서울메트로 감사와 LK-e뱅크 이사를 겸직하게 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LK-e뱅크 계좌는 주가 조작 사건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가) 부일장학회의 토지와 장학회를 세운 김지태 씨의 3개 언론사 주식을 강탈한 경우가 언론 탄압”이라면서 “정수장학회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각종 위원회에서 권고된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