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수당, 출장비 실태 일제점검"

  • 입력 2007년 6월 15일 12시 05분


서울 성북구청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편법적인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 각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성북구청의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편법 지급 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지급 실태를 일제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 방식은 원래 `지방공무원 봉급, 수당 규정' 등을 통해 명문화돼있지만 각급 지자체들이 거의 예외없이 규정 대신 편의성 등을 감안해 관행에 의존, 지급해오고 있으며 이런 관행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문제는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지자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적 비판이 만만치 않은 사안인 만큼 광역 및 기초 단체별로 표본을 정해 조사하면 전국적인 실태를 곧바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간 해온 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허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가려 허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선, 각급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공무원 봉급, 수당 규정'은 공무원의 시간외 및 출장 근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지자체들은 비용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편의성과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 근거가 없는 관행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13일 성북구청이 지난 2년동안 직원들에게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47억여 원의 출장비를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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