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 반영률 안높이는 국립대 교원증원 불허”

학사관리 감사 통해 정원감축까지 거론

서울대 “경쟁력 약화시키는 치졸한 조치”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기 록부(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 지 않는 국립대에 재정지원 중단 뿐만 아니라 교원 증원 불허, 학 사감사 실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 됐다.

현재 국립대 중에서 서울대가 내신 1, 2등급 만점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 부하고 있어 서울대에 우선 적용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 수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교육부가 입시 갈등을 빌미로 교 원 증원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대 학 재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원 회에 ‘2008학년도 대입 전형관련 대학 동향 및 정부 대책’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에서 “6, 7월 중 주요 대학과의 개별 면담 을 통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의 지침 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증원 과 연계하고 학사감사를 통한 중 점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 다.

교육부는 매년 6월 국립대로부 터 교원 증원 요청을 받아 7월경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만 일 서울대 등 국립대가 6월 말까 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 우 올해 교원 증원을 동결하거나 예년보다 증원 규모를 줄일 가능 성이 있다.

교육부는 실질반영비율을 높 이지 않는 대학의 학사 및 입학관 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대 학 전형방식의 타당성, 학점 관 리 및 수업 운영 실태 등을 조사 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입학정원 감축, 경고 등 행정적 제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정 부 방침과 어긋날 경우 교수 증원 을 심사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 다는 뜻이지 기존 교수 정원을 줄 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 재 감사원이 이화여대 성균관대 를 감사 중인 것은 수도권특성화 사업 대학 대상으로 예정된 감사 로 내신 논란과는 아무 상관이 없 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최근 교육부에 국제 화를 위한 외국인 교수, 법학전 문대학원 도입 에 대비한 교원 첨단 의생명과 학 분야 교원 등 교원 150여 명의 증원을 요 청했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매 년 교원 30∼40명 증원을 요청했 지만 최근 몇 년간 한 명도 배정 받지 못했다”며 “입시 문제로 교 원을 늘려 주지 않으면 대학의 경 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교수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교육부가 입 시정책을 빌미로 대학의 교수 증 원까지 막는 것은 치졸한 조치” 라고 비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