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검증위 “李 투기 전입-朴 횡령 탈세 근거없다”

“공작정치 중단하라” 강재섭 대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 앞마당에서 열린 ‘공작정치 규탄대회’에서 “공작정치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22일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재직 시 탈세 및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20여 건의 제보 중 조사가 마무리된 두 건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전 시장 가족의 주소지 이전에 대해 “1969년부터 이뤄진 총 24회의 주소지 이전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전입 4회,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 집 마련’ ‘국회의원 출마’ 등을 위한 것이란 이 후보 측 해명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리라·경기초등학교 등에 확인한 결과 당시 두 학교는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 공개 추첨한 만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소 이전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기밀비 지급 규칙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섭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납부 의무가 없는 1998년 (세법 개정) 이전의 섭외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볼 때 탈루 의혹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과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가 퇴직 시까지 매주 2, 3회 출근했다는 당시 경비원의 진술이 있고 박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했다는 의사록도 있다”며 “보험료 체납도 정수장학회 직원들이 제도 변경 사실을 몰라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검증위는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조사했고,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제보자 △정수장학회 건물 경비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했다.

검증위의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작정치의 일환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고, 박 캠프의 김재원 대변인은 “당 검증위의 결정 자체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의혹을 은폐해 왜곡하고 면죄부 주기 조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