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기생산업체 외국인 투자 허용

중국이 군수산업 현대화를 위해 국영 독점으로 운영해 온 군수산업을 국내 민간업체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리형 군수업체를 민간업체처럼 효율중시형 체제로 바꾸는 ‘군수산업체의 주식제 전환에 관한 지도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무기산업 개방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지만 극도로 보안을 중시하는 군수산업을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현재 국유 독점인 군수기업은 4종류로 나뉘어 국내외 민간인에 대한 개방 정도가 달라진다.

먼저 무기의 설계나 조립, 특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가가 50%의 절대지분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민간 및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 장비나 운반체를 생산하는 군수기업은 국내외 민간업체가 일정한 조건 안에서 50% 이상의 지분도 가질 수 있다.

일반무기와 민수용 군수용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것까지도 허용해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든지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관련된 핵심 중점 군수기업은 민간업체와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으며 종전과 같이 반드시 국유 독자기업을 유지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