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 40만 t 제공이 시작된다. 2005년에 약속한 차관 제공분 50만 t 에 대한 지원이 마무리된 지난해 1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0일 첫 수송분으로 쌀 3000t을 군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기로 했다”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쌀 차관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곧 비핵화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쌀 차관 40만 t은 국내산 15만 t(t당 171만 원)과 외국산 25만 t(t당 380달러)으로 지원된다. 차관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리 1.0%다. 비용은 모두 3849억 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1649억 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200억 원을 각각 사용하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통일부의 조급증이 다시 도졌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영변 핵시설이 폐쇄된 3주일 후에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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