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이오!…정치권 법안지연 공방

설전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왼쪽)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7일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법, 사법제도 개혁법 등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 협조해 통과시켰다”며 “개헌과 기자실 통폐합, 헌법 소원 등 민생과 거리가 먼 정략적 문제 제기로 나라와 국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노 대통령이 언제부터 민생을 걱정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 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탈당에 정신이 없는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 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겠느냐”며 “대선 놀음에만 몰두한 한나라당은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입법기관을 볼모로 잡고 횡포를 부려도 되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계속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입법 지연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 뜻을 국민에게 전하는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년여 동안 의회 주류세력은 154석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었다. (노 대통령의 담화문은)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합당식을 가진 통합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한나라 “盧대통령 헌법준수 촉구 결의안 낼것”▼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준수 및 대선 중립 촉구 결의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헌법과 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지적했는데도 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정하게 치러질 우려가 높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로서 자유선거의 원칙(헌법 제41조, 제67조), 정당의 기회균등의 원칙(헌법 제116조)에 따라 특정 정파나 정당에 치우침 없이 대선을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국회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 관리를 촉구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상대가 정치 공세를 퍼부을 때 대응해서 정당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발언을 할 뿐 엄격한 선거중립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을 하라는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