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주면 그만” 태도 버리고 해마다 실천여부 점검해야

본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인 경희대 임성호(사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본보의 민선 4기 광역단체장 취임 1년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해 “동아일보의 평가로 선거로만 엮였던 주민과 지자체장 간의 관계가 ‘지방정부 운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지금까지 주민들은 한 번 투표하면 그저 잘 하려니 믿는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사의 공약 이행 평가로 주민들은 정치와 정책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자치단체장들도 주민의 감시를 의식해 주민과의 대화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당선 1년 만에 일부 공약의 이행을 포기한 데 대해 “가능성 없는 공약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낫지만, 후보 시절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급조해서 현실성 없는 공약을 만든 것을 뜻하므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사후에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론이 큰 틀로 점검해 어젠더를 제시하면 시민단체들이 이후 심도 깊게 점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전문적으로 평가한 뒤 자체 판단해서 공약 이행 정도가 심각하게 떨어질 경우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이나 낙선운동까지 벌일 수 있다”며 “미국처럼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져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