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안드는 공약부터 해결…일부 성과 부풀리기 의혹도

전국 16개 시도가 민선 4기 광역단체장 취임 1년 만에 완료했다고 밝힌 공약은 모두 166개로 전체 공약의 10.0%였다.

이들 완료 공약에는 직제 개편이나 조례 제정 등 예산이 들지 않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인사 쇄신 등 호평=울산시는 ‘능력 있는 인력 양성, 인사의 투명성 확보’ 공약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무능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으로 발령해 1년간 현업에서 배제하는 인사 쇄신을 시도했다. 이는 ‘울산발 인사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전국 자치단체와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였다.

대구시는 ‘교육협력관 제도 신설’ 공약과 ‘대구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공약 이행을, 충북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약의 이행을 각각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외자유치단 구성’ 공약, ‘충남개발공사 설립’ 공약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약은 특별한 인력이나 예산 투입 없이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해 상대적으로 이루기 쉬운 것이었다.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공약 중 경기도의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 실시’ 공약과 대구시의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사업이 완료됐다. 경기지역 버스와 수도권 전철·서울지역 버스 간 통합요금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김문수 경기지사가 낸 공약은 시스템 안정성 검증을 위한 일부 경기지역 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대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아 23억 원가량의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 그러나 매표 인건비가 10억 원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한 수입은 13억 원 정도라고 시는 밝혔다.

이 외에도 경남도가 완료한 ‘2008년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유치’ 공약도 지역 유권자들의 호평을 받은 사업이다.

▽일부 공약은 완료 뒤에도 논란=각 시도가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논란이 있는 사업들도 있다.

인천시는 대기 중 미세먼지 억제대책 강화와 교통부문 대기오염 예방 사업을 완료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했으나 정작 인천지역 대기 질은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 인천의 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 m³당 5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2002년 57μg, 2004년 62μg, 지난해 67μg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환경기준치(50μg)를 17μg이나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가 이 같은 대기오염 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공약 이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체 분석 때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재산세 공동세 입법’ 공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공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도가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들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