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곳 수십억 드는 ‘도심 공기정화기’ 아직도…

입력 200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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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가 밝힌 공약 이행 상황
지역	보류	추진예정	타당성분석	진행	완료	계
서울	0	25	6	196	18	245
부산	0	0	4	95	1	100
대구	0	25	14	103	12	154
인천	0	0	0	105	45	150
광주	0	0	10	32	2	44
대전	0	0	0	70	8	78
울산	0	0	0	57	11	68
경기	1	0	1	72	2	76
강원	0	0	0	25	2	27
충북	0	3	0	84	6	93
충남	3	4	3	80	10	100
전북	0	0	5	75	5	85
전남	0	0	3	24	2	29
경북	0	4	10	97	14	125
경남	0	6	2	51	15	74
제주	0	0	0	196	13	209
총계	4	67	58	1362	166	1657

《16개 시도가 아직 본사업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공약은 67개(4.0%), 취임 1년이 되도록 여론 수렴이나 타당성 분석 단계에 있다고 밝힌 공약은 58개(3.5%)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125개 공약 중에는 사실상 추진을 포기했거나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는 공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효성 없는 사업도 “타당성 분석 중”

서울시는 ‘교차로 등 공해가 심한 지역에 공기정화기 시범 설치 및 확대 운영’ 공약에 대해 현재 타당성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9월경 사실상 취소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이 검토한 결과 남산 1호 터널 한 곳에만 몇 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타당성 분석 중이라고 밝힌 ‘영산강 뱃길 복원’ 공약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다.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뱃길 복원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수질개선 대안을 제시하라”며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 삼천동 일대에 컨벤션센터호텔, 사무실 상업시설, 고급 주거타워 기능을 갖춘 복합 다기능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사업들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 공약은 중앙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면 공약 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에 국비사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광양대교 건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며 사업을 반려했다.

전북도는 ‘김제공항 건설’ 공약에 대해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이 김제공항의 항공 수요를 낮게 보고 있어 사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북도의 ‘문화콘텐츠디지털센터 건립’ 공약은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어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전통문화디지털센터 건립’ 공약도 지난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반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진이 보류됐다.

경남도가 추진 예정이라고 밝힌 ‘마산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 등 고도화단지 추진’ 공약은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도가 추진 예정이라고 밝힌 ‘외국인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공약 역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중앙정부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둔 정도다.

○추진 중인 사업도 서류작업 단계 많아

각 시도가 예산을 투입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공약들은 1362개(82.1%)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대부분 공약이 이 단계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기보다는 아직 서류작업 단계에 있는 것이 많다.

인천시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공약은 당초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금융권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가 다른 사업자가 건립계획을 제출한 정도의 이행 단계에 있다.

부산시의 ‘남부권 신공항 건설’ 공약은 현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항공 수요조사를 벌이는 수준이다.

한편 대부분의 시도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예정’이라거나 ‘타당성 분석 중’이라고 자체 평가한 반면 충남도는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등 공약 3개에 대해 ‘사업이 보류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