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정부 목표량 맞추다 ‘빈집’ 속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과 부실한 자금 조달 계획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150만 채를 짓기로 했지만 완공 기준으로 올해 10만 채를 갓 넘은 시점에서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빈집으로 남아 있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 물량을 모두 짓게 되면 대량 미(未)임대 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보가 2일 입수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완공된 강원 동해시 묵호택지지구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341채 가운데 118채(35%)가 아직 임대되지 않았다.

또 인근 삼척시 건지지구에서는 503채 중 60%인 299채가 빈집으로 남아 있고, 전북 임실군 이도지구에서도 374채 가운데 159채(42%)가 미임대 상태다. 건지지구와 이도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은 작년 12월 완공됐다.

임차인 모집이 더디기는 최근 임대분양을 시작한 곳도 마찬가지다.

4월 공급한 강원 원주시 태장지구는 584채 중 402채가 남아 있고, 작년 9월 내놓은 전남 목포시 옥암지구도 완공(올해 9월)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708채 중 56채가 미임대 상태다.

국민임대주택에 장기 공실(空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 상황을 무시한 실적 채우기식 공급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매년 10만 채씩 공급해야 2017년 150만 채를 충족시킬 수 있어 수요가 별로 없는 지방 소도시나 읍면 지역에까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건립 비용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사업 주체인 주공이 땅값이 싼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해서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한다면 앞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민간 주택업체들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겹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해승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특정 시점을 정해 놓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많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국민임대주택: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임대 전용 아파트로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해 30년간 빌려 쓸 수 있다. 보증금은 인근 전세금 시세의 70% 선이며 관리비와 별도로 매월 20만 원 안팎의 임차료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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