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말 공무원 대규모 증원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될 때마다 "증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온 참여정부가 임기말에 대규모로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을 2100여명 늘리는 직제 및 증원 개편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부가 확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113명, 재정경제부 5명, 국세청 1998명, 교육인적자원부 35명 등 모두 2151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특히 국세청 공무원의 경우 올해초까지만해도 1000여 명 수준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는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려 두 배에 이르는 1998명을 증원하기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새로 추진되는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위해 관련 공무원이 1798명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올해 4월께 잠정적으로 마련한 증원규모인 1천09명보다 700여명이나 많은 것이어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증원에 따라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지원국'과 그 산하에 3개과가 신설된다.

또 국세청의 양도세 실가거래 조사인력 보강 명목으로 194명이 늘어나며, 국세통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6명이 새로 배치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의성공적 추진을 명목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113명이나 늘리기로 했다.

또 재경부에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피해 방지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하고 정원 5명을 신규로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신설되고 `학교정책실'이 개편되는 등 `1본부 1관 4팀'이 늘어나 35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조직.인력 운용기조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예정에 없던 인력을 갑자기 증원하는게 아니며 불가피한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신규 수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기말에 공무원을 2000명 이상 늘리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