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대용 중대형 아파트 매입 계획은 300채 실적은 1채

정부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300채의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사서 중산층에게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채만 매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올해 2월 본보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계획된 1000채는 3월까지 집을 팔 사람들을 조사해 4월 이후 매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매입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다.

▶본보 2월 8일자 A1면 참조
중대형아파트 임대하겠다더니…10개월간 한채도 매입못해

11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30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도심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 6300채를 사들여 임대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미분양으로 남아 있거나 이미 건립된 아파트 300채를 사들이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00채씩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공이 사들인 아파트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109m²(33평형)짜리 한 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이 아파트도 작년에 주공이 매입 신청을 받은 19채 중 한 채이며 올해는 아직까지 매입 공고도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본보가 “아파트 소유자에게서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19건만 접수됐고, 실제 사들인 물량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자 “이미 접수된 물량에 대해서는 3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도 신청 및 (매매가격)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중형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집주인들의 매도 희망 가격과 주공의 매수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공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를 제시하고 있어 가격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급한 김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정책을 발표했거나 과욕을 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이 안정됐는데도 매입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실상 정책 추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주공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간 목표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교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