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패척결TF' 활동 공개

국가정보원은 17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척결 TF'를 운영해 왔다면서 그 활동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부패척결 TF가 그 운영 취지와 맞지 않게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부패 예방정보 활동은 국가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위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국정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정치인 사찰'은 없었다"면서 "어떤 형태의 정치적 시비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대목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 해준다.

◇ TF운영 법적 근거, 언제부터 운영했나 = 국정원은 TF운영의 법적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16조(국정원 설치),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범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국정원장 정보수집.평가 보고)를 들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제3조 3항에도 국정원장을 배석시켜 다른 정부기관의 반부패 관련 정보를 협력하고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관한 구조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급소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TF를 운영해 왔다.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이 군사와 외교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부패요인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TF를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TF에서 수집한 부패 사안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행성 게임업소인 '바다 이야기'와 다단계업체인 '제이유 그룹'의 로비 사건을 비롯한 고금리 사채, 노점상 갈취 및 불법식품 유통 등의 사례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제공, 정부가 8대 민생범죄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 어떤 활동했나 = 군납 비리, 관급공사 비리, 지방공기업 비리, 조폭 불법 활동 등 활동범위는 광범위하다.

군납 업체들이 재료비 과다 계상, 저급 자재 사용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군 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제공한다는 것.

서민경제를 해치는 고금리 사채 및 카드깡, 노점상 갈취,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의 사례를 수집해 관련 정보를 검.경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기도 한다.

국정원은 "지원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해 12만8천여 건, 18만3천400여 명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급공사 비리를 비롯한 태풍 복구공사, 지역택지 개발사업, 하수도 사업, 폐광지역 개발사업, 배수갑문 공사 등 관급공사를 둘러싼 비리 첩보도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공기업의 방만 운영 등의 첩보에 따라 350여개의 지방공기업의 특혜계약, 금품수수, 예산낭비 등 탈.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13개 공기업의 비리사례를 적발해 감사원의 전면특감을 이끌어냈다는 것.

조폭들의 탈,불법 행위를 비롯한 불량,불법 축산물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TF의 업무영역이다.

사행성 게임업소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근절대책을 마련해 정부 당국을 지원했으며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의 사기, 탈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도 펼쳤다고 국정원은 주장했다.

국정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거듭되는 정치적 논란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정치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