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대통령 개헌제안, 정략적 발상＂

한나라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 등을 제안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올해 초 제기한 개헌 이슈가 잠잠해지니까 제헌절을 이용해 또다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떠나가는 대통령은 더 이상 정략적 주장을 하지 말라. 개헌 등 민감한 사안은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총의를 물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제안하고 나선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동안 사면권을 남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마이동풍 격으로 안희정 씨를 비롯한 자신의 측근 등을 잉크가 마르기 전에 모두 사면해 줬다"면서 "사면권을 악용해 사법권을 유린해 온 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 사면권 제한을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실소를 참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임기 동안 사면한 것을 모두 취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국정실패를 추궁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사면권을 모두 남발해 놓고 뒤늦게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면책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물타기 수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