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부실화 책임 추적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의 범위를 2만 명으로 정하고 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 추적에 나섰다.

공적자금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진행됐지만 이번엔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 당국자는 23일 “예보 측이 공적자금 부실 책임 관련자 2만 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예보의 요청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들의 부동산 자료를 예보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꺼번에 2만 명의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아니고 건별로 수백∼수천 명의 자료를 부탁하면 검토 후 자료를 보내줬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들의 현주소 등 주민등록 자료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2000년부터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채무기업 임직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물어 왔다.

이번에 2만 명의 부동산 및 주민등록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재산 추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 조사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한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가려낸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해외에 숨긴 재산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168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가량인 87조1000억 원(51.7%)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