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 탄력받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북핵 실험 등 남북관계로 인해 부침을 겪었던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을 뜻을 나타내며 이것을 발판삼아 남북교류 사업을 한층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 '금강산 관광' 다시 꽃피나

현대아산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금강산 하루 관광객이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대북 사업이 크게 휘청대면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달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에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

현대아산은 6월 북측에 금강산종합개발계획의 최종안을 북측에 전달한 상태로, 양측의 최종 협의를 거쳐 금강산종합개발계획은 늦어도 9월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아산은 계획에 따라 금강산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개발을 위한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현대아산의 금강산 개발 사업은 남북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쾌속 운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강산종합개발계획은 현대아산이 해금강에서 원산까지 19억8348만㎡의 땅을 개발해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강산 관광객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금강산 관광객은 하루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되나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온 개성공단사업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2년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개성시 봉동리 일대 330㎡ 규모로 추진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지난해 토지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10만㎾남북 송전선과 폐수처리장(일일 3만t 처리), 용수시설(일일 6만t), 폐기물처리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끝났다.

2004년말 리빙아트를 시작으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생산을 시작해 현재 시범단지에 15개 기업, 1차단지에 9개 기업 등 모두 24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을 시작한 첫 해인 2005년 생산액은 1491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7374만 달러로 급증했고 올 5월말까지 벌써 6245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현재 개발공사가 완료되고 전체 분양도 마무리된 상태로 추가로 150여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게 되면 사실상 끝마무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란이 되었듯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한산'으로 인정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이다.

또한 정상회담 개최로 인한 한반도 긴장완화가 통관, 통행, 통신 등 이른바 '3통(通)'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이라도 3일 전에 출입시간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통관 절차로 인해 물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안되는 등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 및 애로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 24개 업체 거의 대부분이 상시출입제도 도입과 사전신고제 폐지, 세관출입절차 간소화, 통신 불편 해소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3통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히 개성공단에 한정된 것이 아닌 남북한 전반적인 관계 수준의 문제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 개성공단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은 495만㎡규모의 공단과 330만㎡ 규모의 배후도시 건설이라는 2단계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에도 가속도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최근 1단계 본단지 입주기업 선정완료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경의선 운행, 금강산관광산업 활성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