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美-中 패권경쟁 담장 위의 관망자”

미-중 아시아 패권경쟁 세력 분포
미국 측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중국 측	러시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형세 관망국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형세를 관망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많은 한국인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여기며 거부감을 갖고 있고 한국이 미국과 손잡은 일본과는 과거사 및 영토(독도)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뉴스위크 최근호(10일자)는 ‘베이징과 워싱턴-아시아에서의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 잡지는 지난달과 이달 말 아시아 주변에서 실시됐거나 실시될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주축으로 일본, 인도,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은 이달 말 인도 벵골 만에서 해상 군사훈련 ‘말라바 07 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달 시베리아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평화임무 07 훈련’을 실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이를 ‘해양 국가(미국)와 대륙 국가(중국)의 대결’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번 해상 군사훈련을 함께 펼치는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외에 몽골과 인도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방력 증강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한국이 당장 동맹 관계를 던져 버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한국은 두 전선(戰線) 사이에 놓인 ‘담장 위(on the fence)’에 서서 형세를 관망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중국에 쏠리는 현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썼다.

이 잡지는 특히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내 들어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irked)고 썼다.

이어 뉴스위크는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가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 군사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 배경에 대해 “(한일 간 불편한 기류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을 연합 훈련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썼다.

한국처럼 중간에 선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거론됐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호주의 동맹국이었지만 2005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편에 서길 주저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 중국이 한국에 거대한 교역 상대국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가가 최근 중국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전창 기자 j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