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70명… 공무원 증원 ‘주례행사’

정부는 4일 중앙부처 공무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7월 4차례에 걸쳐 공무원 2577명을 늘린 데 이어 8월 들어 7일 44명, 14일 49명을 증원했다. 현 정부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 건너 한 번꼴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것.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03년 3225명 △2004년 9700명 △2005년 1만2590명 △2006년 1만8187명 등 꾸준히 공무원 수를 늘려 왔다.

올해의 경우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증원 계획까지 포함해 1만3922명의 공무원을 늘려 연초 증원 목표로 잡은 1만2000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내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기 말에 각종 정책과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무원 충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보훈처,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신설) 직제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직제 개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9개 부처에서 380명이 증원되고 국가보훈처에서 10명이 감원돼 모두 370명의 공무원이 늘어난다.

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 23명, 환경부 14명, 법제처 2명, 관세청 33명, 병무청 71명, 소방방재청 2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58명, 해양경찰청 131명, 기상청 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명 등이 늘어나고 국가보훈처에서 10명이 감원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 개정안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예정된 사안”이라며 “올해 안에 참여정부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직제 개정과 증원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경의 경우 구조 관련 인력으로 증원되는 대부분의 인력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라며 “추가되는 인건비는 기존 예산 절감액을 인건비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인건비 관련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말기의 느슨해진 분위기에 편승해 각 부처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사례는 흔히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며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입법·사법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60만37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교사가 34만6000여 명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