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靑서 의견 내놓자마자 “휴대전화료 내려라” 압력

정보통신부가 청와대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필요성’ 브리핑이 나온 뒤 그동안 강조해 온 ‘시장원리 존중’이란 원칙을 바꿔 통신회사에 이른바 ‘권고’의 형태로 “요금 인하를 검토해 달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한 당국자가 4일 오후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휴대전화 통화 소량 이용자의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는 “청와대 민생 태스크포스(TF)팀과의 정책적 교감 아래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통신기업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SK텔레콤에 요금 인하 의견을 전달한 것은 같은 날 오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합리화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유리한 요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브리핑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 같은 사실상의 ‘행정지도’는 그동안 스스로 밝혀 온 원칙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노준형 전 장관이 6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한 계획은 있으나 (요금 인하를 위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없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달 4일 취임한 유영환 신임 장관도 취임사에서 이 같은 시장경제원리 존중의 원칙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휴대전화 통화 소량 이용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통신 복지를 위한 행정지도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통부의 이번 권고는 사실상 요금 인하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