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교부 정책 실패 사실상 자인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未)임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교부는 일부 지역은 이미 10% 이상의 미임대율을 보이는 데다 행정도시 등에서 추가로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며 현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인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 관리에 사실상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실패 논란과 국고 낭비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미임대율은 3%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역은 현재 공급량이 계획 물량의 23∼46%에 불과한데도 미임대율이 높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해소 및 예방대책’이란 제목의 이 자료는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 5월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로 전남지역의 미임대율은 10.5%, 강원은 10.1%, 충북은 8.8%로 집계됐다. 단지별로는 강원 태백철암지구가 213채 중 76%인 162채가 임대되지 않았으며 인근 삼척건지지구(65%), 충북 증평장동지구(59%) 등도 높은 미임대율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미임대는 지역별 택지 수급 불일치 및 지방 주택시장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단시일 내 해결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때문에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곳에도 국민임대주택용 택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보고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미임대가 심화되면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 논란 초래는 물론 국고 낭비 등에 대한 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