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5년 연속 적자 예산

내년 257조3000억 편성… 증가율 6년만에 최고

정부는 내년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2002년 예산안(10.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또 관리대상수지는 내년에 11조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현 정부 출범 후 예산을 편성한 5년 연속 적자를 보게 됐다.

정부는 20일 예산 182조8000억 원과 기금 74조5000억 원 등 총 257조3000억 원의 지출을 뼈대로 하는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총지출(238조4000억 원)보다 7.9% 늘어난 내년 예산안은 교육, 연구개발(R&D), 균형발전,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11조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최근 5년 동안 총 28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내게 됐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 8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