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2억 쏟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성공률 5.6%

서울지역선 1명 자활에 1억 쓴 셈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2004∼2006년) 성공률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중 총 6632억4000여만 원의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돼 정부가 이른바 ‘양극화 해소’와 ‘일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각종 자활사업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고,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 이하인 계층)으로 확대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활지원사업 명세에 따르면 2004∼2006년 3년간 자활지원사업에 18만1906명이 참여했지만 더 국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돼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1만240명으로 성공률은 5.6%에 그쳤다.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서울의 경우 3만5702명이 참여했지만 불과 671명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돼 1.9%의 성공률을 냈다.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한 경기는 1만7923명이 자활 지원을 받았으나 839명이 자활에 성공해 4.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3년간 이 사업에 투입된 국고는 총 6632억4000만 원으로 사업 참여자 1인당 364만 원가량 지원됐다. 그러나 국고지원율은 서울의 경우 50%, 지방은 70%여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으로 조달해 이 사업에 추가로 투입한 재원을 더하면 실제로 사업 참여자가 1인당 지원받은 돈은 4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9.6%의 성공률을 올린 울산은 총 83억9000여만 원이 투입돼 국고만 1인당 평균 527만 원이 지원됐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자활 성공률을 보인 서울의 경우 686억4900만 원이 투입돼 프로그램 참여자 1인당 평균 192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평한 지원’에 치우치다 보니 경쟁력을 갖춘 참여자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자활 성공률이 떨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결국 서울에서는 자활 성공자 1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1억230만 원의 국고가 투입된 꼴이다. 김 의원은 “자활급여법을 제정해 자활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국고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