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통해 혁명 돌파구 개척”

北 찬양 온라인 강의… 서적도 판매

■ 접근차단 친북사이트 현황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28일 검찰 내부에서 입수한 ‘친북 사이트 관련 검토 보고서’는 접근이 차단된 42개 해외 친북 사이트의 현황과 차단해야 할 이유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안기관이 법무부에 친북 사이트 접속차단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정부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친북 사이트 차단 해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적혀 있는 주요 해외 친북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과 이에 대한 공안당국의 의견을 요약 정리했다.

○ ‘구국전선’

일본 도쿄(東京)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주체사상을 미화 찬양하며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전파와 북한 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김정일 장군님은 남북 삼천리에 통일조국의 여명을 안아오셨다’는 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는 자본주의제도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구국전선은 올해만도 김일성 부자 찬양 40건, 주체사상 찬양 22건 등 모두 275건의 친북 문건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공안당국 의견=“구국전선 사이트에 ‘사이버 공간은 반유격구이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 혁명의 돌파구를 개척하자’는 등 대남 흑색선전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을 독려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계속 차단할 필요가 있다.”

○ ‘화려은행’

화려은행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상투자 기업법’에 의해 세워진 주식상업은행으로 북한 중앙은행이 직속으로 감독하고 있다. 은행결제, 무역 상담, 외화교환업무 등 각종 금융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 사이트는 북한 화가 50여 명의 작품 900여 점을 전시하는 ‘조선의 명화’ 화면으로 연결되며 북한 화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뉴스’ 메뉴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명언을 적어놓고 있으며‘오늘의 조선’ 메뉴에는 북한에 대한 각종 생활 정보가 들어있다.

▽공안당국 의견=“‘문화유산’ 메뉴를 통해 북한 미술품의 직거래가 가능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며 은행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를 통해 사상 선전사업 및 체제선전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차단하는 게 맞다.”

○ ‘우리민족강당’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북한 김일성 방송대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강의실 메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항일의 려성영웅 김정숙 동지 혁명력사’ ‘미일제국주의 조선침략사’ ‘조선로동당 조국통일정책’ 등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공안당국 의견=“이 사이트는 북한의 김일성대 이념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김일성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목적의 사이트로 계속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선저작권판매관리센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북한 원전 판매를 위해 개설한 사이트로 북한의 서적, 전자출판물, 동영상 등 저작물의 저작권 업무를 위해 개설한 사이트다.

저작물 목록 메뉴에서 북한 김일성 전집, 항일무장투쟁사 등 7000여 권의 북한 원전 목록을 소개하고 있으며 저작권 계약을 위한 전화, 팩스 등 연락처를 적어놓고 있다.

▽공안당국 의견=“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 후 북한의 체제 및 김일성 부자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서적, 음반, 영화, 파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회원 가입 및 물품 반입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