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교육장관 평균 재임 8.1개월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차관의 평균 재임 기간(현직 제외)이 각각 8개월과 1년여에 그치는 등 교육부 공무원들의 재임 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교육부총리를 지낸 인사는 5명으로 평균 8.1개월 만에 물러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기준 전 부총리는 사외이사 겸직과 아들의 병역 기피 논란 등으로 57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 수리까지 6일간 부총리로 이름을 올렸다. 김병준 전 부총리는 14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17개월 29일 동안 재직해 최장수를 기록했다.

교육부총리 재임 기간이 짧은 것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는 데다 다른 부처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명이 거쳐 간 차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2.8개월로 나타났다. 이기우 전 차관이 ‘3·1절 골프’ 파문으로 43일 만에 물러난 반면 김영식 전 차관은 18개월 12일로 가장 길었다.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급 역시 1년을 못 채우고 바뀌는 경우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장급 37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3.8개월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과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 각 14명(37.84%)으로 가장 많았다. 과장급 100명은 평균 15.1개월 자리를 지켰지만 6개월 미만 21%,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9% 등 절반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최 의원은 “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는 집행이 중요한데 보직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간부는 1∼2년 만에 자리를 바꾸는 순환 보직제보다 전문 보직제 등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