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신기욱]金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 확인했어야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시점과 장소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여전히 갖고 있는 불신과 거부감을 해소하고, 관계의 큰 틀을 만들고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상 간의 만남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절대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종전선언-평화체제 美中협조 필수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에선 1차 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던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키기 위한 틀을 만들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다각화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며 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노력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남북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은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에 한층 탄력을 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문제는 ‘10·4공동선언’이 대부분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1차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실례로 남북한은 이미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지난해에는 핵실험까지 했지만 한국은 비핵화 합의를 깬 북한에 대해 침묵하고 말았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됐다.

북한은 그간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다루어 왔다. 10·4공동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데 그친 것은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일 뿐이다.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사실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한 배경에는 북-미관계가 진전되면서 남북관계가 뒤로 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의 6자회담 합의와 정상회담으로 생긴 상황에 호도되어 착시현상을 일으켜선 안 된다.

우선 북-미 정상화의 중요 조건이 될 수 있는 비핵화 과정이 불능화 조치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간이 많지 않은 데 비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 걸리는 기술적 시간은 길며 이러한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전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시간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연말까지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핵무기 문제는 빠져 있다. 또한 북한은 경수로 문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연말의 한국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의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북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적 시간이 매우 촉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최소한 빌 클린턴 행정부보다는 진전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얽히고설킨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매듭짓기가 쉽지 않다.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의 경우도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는 인정하지만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 중국과의 협조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비핵화나 평화체제 등은 현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엔 달성하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급하게 서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착실하게 준비해서 차기 정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평화체제 구축만 해도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다. 평화협정(peace agreement), 평화조약 (peace treaty) 등의 형태가 될 수가 있으며 각각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중국 등과 조율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과도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사심 없이 대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리품으로 여기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연다는 약속 정도는 받았어야 했다.

6자회담 합의와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중요한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론이나 착시현상에 빠질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급할수록 둘러 가라는 옛말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직시해야 한다. 요란한 홍보보다는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