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정상회담 北이 먼저 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전(停戰)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조항이 계속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3자에서 6·25전쟁 종전을 선언한다면 중국이 배제되는 것이냐’는 중국의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종전선언 제안이 누구의 ‘이니셔티브’였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당시 방북해 남북 정상 간 단독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일종의 선물로 ‘불쑥’ 제안한 것이 두 가지”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내달 중 총리급 회담 개최’와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역시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북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정상회담 기록을 위해 배석했던 조명균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조 비서관은 이날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에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9월 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간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을 먼저 제의했고, 이 제안을 노 대통령이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비서관은 “이를 듣고 나서 김 위원장이 관심을 표명하며 남측이 미국과 협의해 계속 추진해 나가도 괜찮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도 4일 군사분계선을 넘은 직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회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며 “(김 위원장은)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 보라는 주문을 했다”고 소개했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관측도 나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8일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치인 만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