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홈피 ‘개혁 개방’ 용어 삭제

통일부가 9일 홈페이지의 개성공단 코너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개성공단을 찾아 “개성공단은 누구를 개혁 개방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개혁 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북한 비위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홈페이지의 현안 이슈 개성공단 코너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북한 관리 및 근로자들이 공단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학습해 향후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이 문장을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 및 경험 습득’으로 바꿨다.

노 대통령은 4일 개성공단에서 “그동안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해 보니 적어도 정부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개혁 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실무자가 표현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거나 기존의 표현을 지우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 직후 통일부가 홈페이지에서 이 표현을 삭제한 것은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는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