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작은 정부 거부한 첫 정부”

商議 “공무원 늘리자 규제도 늘어… 기업 위축-글로벌 경쟁력 약화”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현 정부는 규제 개혁의 기본 철학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놓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와 ‘신뢰받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큰 정부적인 규제 철학을 갖게 됐다”며 “이로 인해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공무원이 늘고, 공기업 민영화가 유보됐으며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공무원 증가는 규제 총량을 늘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정 지출 및 세금 증가를 초래해 민간 투자와 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56만2000명에서 지난해 말 59만 명으로 늘었다.

1999년 말 기존 규제 정비로 7127건까지 줄었던 규제 건수도 공무원 증가에 비례해 같은 기간 7723건에서 8083건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큰 정부적 규제 철학을 시장경제 지향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을 자유롭게 풀어 놓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출자 상한선을 정부가 미리 정해 놓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는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포지티브 방식은 시장 경쟁을 억제해 민간 부문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아직도 부처 중심의 개별적 규제 완화나 양적 규제 개혁에 매몰돼 있는데, 이제는 규제 개혁을 거시적인 국가 운영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