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단천특구’ 인프라 비용 1조 넘어

올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북한 함경남도 단천지역 자원개발특구의 인프라 비용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 내 공동 자원개발은 구상조차 무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가 16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민족공동 자원개발 전략구상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단천지역 자원개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 주변 인프라의 개보수 비용으로 1조98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지난해 말 산자부의 용역으로 작성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자원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보고서는 단천 일대를 오가는 평라선, 허천선 등 철도 현대화에 5865억 원, 단천 광산 주변 도로의 개보수에 277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단천 항만 개보수를 위한 토목건축 공사에 262억 원, 이 지역 전력 공급설비 개보수에도 2085억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자원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은 남북협력기금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제공하되, 북한의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줄어들 경우 ‘자원개발펀드’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으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2008∼2012년 남북협력기금에서 매년 1000억 원을 출연(出捐)하고 민간부문 자금도 연간 150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12년에는 645억 원을 조달하는 정부 방안도 소개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의 가시적 진전이 없는 한 금융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자원개발 구상은 최소한 유엔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구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단천지역 자원개발특구를 위한 인프라 관련 비용 (단위: 원)
항목	세부 내용	추정 비용
철도	평라선 개보수	960억	5865억
	금골선 현대화	2205억
	허천선·만덕선 현대화	2700억
도로		2775억	2775억
항만	토목공사	204억	262억
	전기·건축 공사	15억5000만
	하역장비 및 부대시설	42억5000만
전력	장진강발전소 개보수	814억	2085억
	부전강발전소 개보수	463억
	허천강발전소 개보수	808억
합계			1조987억
자료: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