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창 vs 창 한나라당 심재철(왼쪽 사진 왼쪽) 김정훈(왼쪽 사진 가운데)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박병석 의원이 BBK 주가조작사건 증인 채택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임종석 최규식 홍미영(오른쪽 사진 오른쪽부터) 씨 등 원내대표단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건설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신원건 기자

■‘네거티브 난타전’ 우려

17일부터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정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창당 때부터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한나라당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며 당내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팀을 꾸렸다.

원내 1, 2당이 국감을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태도를 공공연히 보임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한다’는 본연의 취지는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두 당 간 기싸움으로 인한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국감’ 추진=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투자운용사 BBK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투기 의혹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건설 특혜 의혹 △AIG 특혜분양 및 국부유출 의혹을 ‘이명박 4대 의혹’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4대 의혹과 관련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한 국감은 옳지 않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핵심을 잘 모르는 얘기다. BBK 사건은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이 600억 원대의 피해를 본 주가조작 사건인데 금융감독위원회를 불러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들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전방위로 제기해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대선 이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과 ‘도곡동 땅 투기 의혹’을, 행정자치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DMC 특혜 의혹’과 ‘AIG 국부유출 의혹’을 집중 거론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발표한 각종 공약에 대해서도 ‘정책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간판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 경제성 문제를, 건교위에서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다는 것.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이 교육양극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우리도 정 후보 검증할 것”=한나라당 김정훈 원내부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감이니만큼 기본적으로는 현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국감’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정 후보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도덕성이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왜곡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맞불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 당내에 설치한 ‘정동영 후보 조사팀’은 이미 정 후보 본인과 친인척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뿐 아니라 청와대도 주공격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부산지역 건설업자 비호 의혹,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관련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현직 대통령비서관들이 건국대 재단의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인 ‘스타시티’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도 당 지도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국감 주요 일정 및 예상 쟁점
대상기관	날짜	예상 쟁점
건설교통부	10월 17일, 11월 2일	한반도 대운하 공약 등
재정경제부	10월 17일, 11월 1∼2일	BBK 주가조작 의혹 등
환경부	10월 17일, 11월 1일	한반도 대운하 공약 등
통일부	10월 17일, 11월 1일	남북 정상회담 성과 등
외교통상부	10월 18일, 11월 2일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국방부	10월 17∼18일, 11월 2일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법무부	11월 2일	변양균-신정아, 정윤재 의혹 등
감사원	10월 22일	건국대 감사 외압 의혹 등
대검	11월 1일	변양균-신정아, 정윤재 의혹 등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10월 25∼26일, 11월 2일	BBK 주가조작 의혹 등
국세청	10월 22일	도곡동 땅 투기 의혹 등
서울시	10월 29, 31일	DMC 특혜 의혹 등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