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NLL 발언’ 오락가락

  • 입력 2007년 10월 20일 03시 00분


17일 “공동어로수역 NLL 등거리 설정 부적절”

19일 “NLL 그대로 두고 어로수역 조성하겠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영토 개념을 부정해 온 이재정(사진) 통일부 장관이 19일 NLL을 그대로 두고서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아침을 여는 여성평화모임’의 초청강연에서 “정부는 한 번도 NLL을 바꾸거나 없애자거나 변경하자는 의도가 없었다. 나도 한 번도 (NLL을) 옮겨 보자, 무력화하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강연 뒤 ‘공동어로수역 조성도 NLL 변경 없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북측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7일 통일부 국정감사 때와 분명한 차이가 난다. 그는 국감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데 상호주의 원칙 아래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혀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위해 북한에 NLL을 양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이 장관이) 북한에서 내려온 메신저인가”라고 비난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잇따른 NLL 발언으로 ‘NLL 갈등’을 야기해 온 이 장관이 갑자기 ‘NLL 고수’를 언급한 까닭은 갈수록 거세지는 역풍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반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파문 이후에도 NLL의 ‘양보 불가’를 고수한 국방부가 ‘소신파’로 부각된 반면 통일부는 ‘지나친 충성파’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NLL 흔들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을 계속 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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