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3년 안건 84%가 언론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가운데 언론 관련이 80%를 넘으며 이 중에도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안건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주요 심결사안을 결정하는 소위원회가 언론을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공정위 제2소위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처리한 안건 788건 가운데 언론 관련 안건이 658건으로 83.5%에 이른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 안건 가운데 동아와 조선, 중앙 등 3사와 관련된 안건은 581건(88.3%)이었다.

공정위의 의사결정기구는 전원회의 및 1∼3소위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2소위는 대기업과 신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기업결합 등과 관련된 안건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에 부응해 공정위가 비판 언론 때려잡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2소위는 3개 신문사를 감시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도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신문에 편중돼 있어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 1억5392만 원 가운데 1억3493만 원(87.7%)이 신문고시 위반 신고에 집중됐다.

이와 함께 2004년 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 18억5930만 원 중 17억4730만 원(94%)이 동아, 조선, 중앙 등 3사에 부과됐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2003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33명 가운데 25명이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 법인에 재취업했다”며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감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