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장관 중 40%는 정실-보은 인사”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2.6일에 한 명꼴로 고위직 인사=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직위를 평균 2.6일에 한 번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들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은 총 667명으로 공공기관장 209명과 정무직 공무원 458명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임명된 564명보다 1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정무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4%에 그쳤다.

▽코드·보은인사 여전=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중앙인사위원회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정원이 105명이던 것이 현재는 328명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이 비대해졌으나 인사정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참여정부 출범 후 임용된 장관 75명(중복임용 제외) 중 30명(40%)이 정실인사 및 보은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75명 장관 중 대구대 총장으로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대통령 측근 인사 7명,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청와대 출신 4명,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열린우리당 출신 19명을 보은인사의 예로 들었다.

또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 15곳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인사,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사장 및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