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로스쿨 지역 할당제 고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태안 기업도시 기공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로스쿨 선정 때 지역 할당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로스쿨 지역 할당 원칙은 근거가 있으며, 지역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등은 ‘지방 대학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 정원을 늘리려는 입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렇게 될 경우 로스쿨 개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로스쿨 인원이 확정되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