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생애 5단계별 맞춤형 지원 鄭 건강보험 보장률 60→8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의 핵심은 ‘성장과 삶의 질 조화’다. 그는 “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성장동력이 확보돼 세대별 지역별 집단별 일자리가 다양하게 창출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지방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산적, 맞춤형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28일 이를 구체화해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중산층 이하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연령대별로 △출산과 육아 지원(10대 미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10대) △청년 실업 절반으로 줄이기(20, 30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40, 50대) △노인 복지(60대 이상)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장애인 지원 등 ‘5+2’ 방식의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차별 없는 성장’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일자리와 노후, 건강과 주택 등 모든 문제에 있어 가족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성장도 중시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분배주의적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철학적 측면에서 효율보다는 형평, 경쟁보다는 균형을 중시하는 분배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것.

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출생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수준 높은 어린이집 확대 △퇴직자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70대 정년시대 개막 △치매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전국적 체계 확립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 △서민·중산층에 주택마련 금융지원 등을 제시했다.

창조한국당 소속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가사일과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 시스템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정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일자리 중심으로 풀어간다는 생각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부유층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