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北인권결의안 내용 작년과 큰 차이 없을듯

지난해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올해에도 지난해 결의안과 내용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결의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U와 일본 등이 2일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문과 공개 처형, 수용소 강제노역 △사상 양심 종교 의사표현 제한 △북한 주민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경제 사회적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 결의안 초안에는 대규모 홍수 피해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보여 준 신속한 의사결정과 열린 태도를 평가한 뒤 북한 측이 국제구호기관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엔은 지난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한국은 처음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핵 6자회담 진전 등으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지난해와는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결의안 문구와 북한 인권 상황,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