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정권말 봐주기-시기상조”

한나라-신당 국감서 비판

1일 방송위원회와 KBS,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마디로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추진은 정권 말기 지상파 봐주기’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은 “현행 중간광고 금지 원칙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은 시청자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유선호 의원도 “중간광고 허용은 광고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제품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최근 방송사들의 요구는 지나치다”며 “중간광고가 시청자 권익 침해 요소가 있고 지상파의 지나친 상업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달 중 방송광고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 시민단체 등은 시청권 제약과 매체 간 불균형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