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 “NLL 재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
김장수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확대회의를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유엔군사령부가 담당해 온 정전 유지 관련 임무를 2012년 4월부터 한국군이 넘겨받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은 SCM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정전 유지 관련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국군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과 DMZ 내 사건사고 조사, 월경 방지시설 관리 등 행정 분야를 넘겨받게 될 것”이라며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한반도 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정전 관리의 전반적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범죄적인 침략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글에서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유명무실한 군사기구인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한 것으로 재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다른 군사적 신뢰 조치의 협의 과정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NLL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을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병력 규모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양국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기와 관련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 개시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 활동을 중단해 한반도 비핵화 기준을 충족한 이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여전히 비대칭 무기(핵 및 생화학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