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이명박 정책 뭐가 다른가

‘대북지원 전제조건’ 시각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출마 선언의 명분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 후보의 대북관을 비판하면서 이 전 총재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선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두 사람의 대북정책 노선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총재의 출마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북정책 이외에도 두 사람은 친(親)시장 경제정책,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등 정책 근본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회창, 한나라당 대북정책 맹비난

이 전 총재는 7일 출마 회견에서 “실패로 판명 난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 후보의 애매한 대북관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근본 이유”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8월 초 강연에서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햇볕정책의 아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7월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하고, 북핵 폐기 전이라도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보수 진영은 이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으며 평화비전을 만든 정형근 최고위원은 재향군인회관에서 달걀 세례를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평화비전’은 중도세력의 표심을 겨냥해 전략적으로 ‘좌향좌’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 후보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상호주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강조했다.

○ 양측 대북정책 큰 틀에서 대동소이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신한반도 구상’이다. 북핵 해결 단계에 맞춰 경제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핵 불능화 시 경제공동체 협의체 구성 △핵 폐기 초기 이행 시 협력사무소 개설 및 국제협력자금 조성 △핵 폐기 후 남북경협 협정 체결 등 3단계 구상이 핵심이다.

이 전 총재는 대선 후보였던 2002년 8월 한 세미나에서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병행 △단계적 실천 등 평화구축 3원칙과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보수나 진보의 잣대가 대북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당시 그의 정책은 ‘햇볕정책 폐기’를 주장했던 정통보수와 노선이 달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두 사람의 대북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이 전 총재의 ‘전략적 상호주의’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다소 추상적인 반면 이 후보의 ‘유연한 상호주의’는 단계별로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이 후보나 이 전 총재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전 총재가 내세운 명분은 군색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재가 이 후보와 다른 공약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제 막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총재는 그동안 출마 자체를 고심하느라 정책을 가다듬지 못해 당장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