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무원수 동결하겠다”

공공부문 3대 개혁 공약

한나라당 이명박(얼굴) 대선 후보는 16일 집권 시 정부 조직을 통합·재편해 슬림화하고 공무원은 현재 95만 명(지방 정부 공무원 포함)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기업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3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부터 “비대한 정부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작고 강한 정부론’을 제시해 왔다.

○ 일부 중앙부처 통폐합될 듯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급증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각종 위원회가 마구 생기면서 정부 부처 간 기능 중복과 혼선이 발생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현재 18부, 4처, 17청, 기타 17개로 이뤄진 정부 조직을 ‘대(大) 부처 대(大) 국’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 중 업무가 다른 조직과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기능이 필요 이상 비대해진 조직은 다른 곳과 합치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416개인 각종 위원회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정부 예산도 현재보다 10%가량 줄이기로 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는 20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부처의 사업이 서로 중복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가 한 해 평균 13조 원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 사업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 발주 사업에 ‘최저가 낙찰제’(최저가에 응찰한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것)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세금 축내는 공기업은 정리”

이 후보는 ‘검은 돈’(뇌물) ‘눈먼 돈’(혈세) ‘새는 돈’(탈세로 인한 돈)을 추방할 계획이다.

우선 공직자가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을 적용해 수수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 40%에서 100%로 올리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탈세하다 적발되면 전문직 자격 발탁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이에 따른 탈세 규모도 가늠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출범 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실적을 조사해 보니 부채는 74% 늘었는데 임직원은 오히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등 공기업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