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기지 이전협상 실무 대령 3명 징계 논란

미군기지 이전협상 실무 대령 3명

“靑 지시로 징계성 인사” 논란

국방부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주도한 핵심 실무자들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취하자 당사자들이 ‘표적 퇴출’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은 7월 말 관계비서관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대미(對美) 협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이른 시일 내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이전사업단이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이전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 이전 터의 성토(盛土) 높이 등을 미측과 협상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국방부에 조직 쇄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적자원 쇄신 추진계획안’을 만들어 8월 말 장관 승인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한 뒤 이전사업단에서 대미 협상을 주도한 협상팀장과 C4I 팀장, 사업관리팀장 등 핵심 실무자 3명을 9월 말 전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핵심 실무자 3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오와 혼선을 빚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최단 기간 내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육사 출신 대령으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전담해 왔으며 정부가 3월 공식 발표한 ‘평택 미군기지 종합시설계획(MP)’을 도출한 바 있다.

당사자들은 “수년에 걸친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모든 과정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승인됐음에도 우리를 퇴출한 것은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군 상부에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민족 자긍심 고양을 명분으로 적극 추진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공기(工期)와 예산이 크게 늘어나자 사업을 주관해 온 시민사회수석실이 ‘미국 측에 끌려 다닌 협상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미군기지 이전 국방부 협상팀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