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이명박 정책공약에 ‘쓴소리’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1일 `대한민국의 선진화,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뉴라이트 진영을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한나라당의 우선적 외연확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뉴라이트 진영 논객들은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경제·통일·복지 등 분야별 공약에 대해 비판적 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후보는 인사말에서 "여의도연구소 덕분에 한나라당 격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맙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길은 결국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일류국가를 지향해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선을 한달 남겨놓지 못한 이 시점에서 정책 대결을 하지 못하고, 선거 양상이 서로 음해하고 모함하는 판국으로 바뀐 것은 선진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정책은 아무리 발표해도 언론은 잘 취급을 안 해준다. BBK만 나오면 크게 쓰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보며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현 정국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제 길로 가고 있는가 되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이 후보의 대표적 경제비전인 `대한민국 747' 공약과 관련해 "경제규모 기준으로는 10년내 7대 강국 진입이 어렵다"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성장동력 재창출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성장동력 창출은 이 후보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공약부문인데 10대 기본정책에서는 민생정책과 함께 묶여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고, 747정책 비전과 괴리를 빚고있다"면서 "규제완화, 감세 등 주요 정책의 성장전략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고 제공자 주도적 산업화 체계를 수요자 중심적 체제로 바꾸겠다는 적극적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의 공약인 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의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 문제와 연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리면 다른 재원을 통해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곡과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고,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대선이 정책으로 가지 않고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뉴라이트 진영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또 "기여입학제 등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표 떨어질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한다. 대학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류대학이 되라는 것이냐"면서 "3불 정책 확실한 폐지를 비롯해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에 대한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핵폐기 이후 남북당사자 원칙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북핵폐기에 대한 기본적 합의 도출시 한-미 공조 아래 원칙적 종전선언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제 교수는 "이른바 `북한판 마셜플랜'에 대해서도 김정일 체제 강화라는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분명할 때에는 경제통일 기반 조성 차원에서 북한 현대화 플랜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고, 집권을 대비해 이를 위한 체계적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